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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671
[22146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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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와 보복소송·보호조치 불이행 대응 강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671
국회
22대
의안
2214671
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와 보복소송·보호조치 불이행 대응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671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17인이
공익신고자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7일
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와 보복소송·보호조치 불이행 대응 강화
AI 요약
[2214671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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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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