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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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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655
[22146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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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죄·모욕죄 폐지와 일부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655
국회
22대
의안
2214655
사실적시 명예훼손죄·모욕죄 폐지와 일부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65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주희
의원 등 12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7일
사실적시 명예훼손죄·모욕죄 폐지와 일부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
AI 요약
[221465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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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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