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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조정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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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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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4576
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조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57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6일
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조정
AI 요약
[221457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4576
[2214576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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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