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
의안
의안번호 2214571 · 발의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.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.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국회 원문 · 수집 2026년 8월 10일 · 확인 2026년 10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