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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·검사·사법경찰관 등의 법 왜곡죄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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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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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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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4569
판사·검사·사법경찰관 등의 법 왜곡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5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6일
판사·검사·사법경찰관 등의 법 왜곡죄 신설
AI 요약
[22145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4569
[2214569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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