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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516
[22145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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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·군수·구청장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516
국회
22대
의안
2214516
시장·군수·구청장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516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안철수
의원 등 11인이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4일
시장·군수·구청장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
AI 요약
[2214516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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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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