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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499
[221449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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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등 통행위반 제재의 벌금·구류에서 과태료 전환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499
국회
22대
의안
2214499
고속도로 등 통행위반 제재의 벌금·구류에서 과태료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499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전용기
의원 등 13인이
도로교통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4일
고속도로 등 통행위반 제재의 벌금·구류에서 과태료 전환
AI 요약
[2214499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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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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