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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4336
[221433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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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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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 명칭 오용 금지와 분쟁조정 조사ㆍ직권조정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336
국회
22대
의안
2214336
가맹사업 명칭 오용 금지와 분쟁조정 조사ㆍ직권조정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336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강일
의원 등 16인이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8일
가맹사업 명칭 오용 금지와 분쟁조정 조사ㆍ직권조정 도입
AI 요약
[2214336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