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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328
[221432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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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와 일괄 피해구제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328
국회
22대
의안
2214328
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와 일괄 피해구제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328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유동수
의원 등 10인이
소비자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7일
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와 일괄 피해구제 근거 마련
AI 요약
[2214328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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