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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286
[221428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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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286
국회
22대
의안
2214286
상습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286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달희
의원 등 10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4일
상습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신설
AI 요약
[2214286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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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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