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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271
[22142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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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법관의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271
국회
22대
의안
2214271
퇴직 법관의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27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용민
의원 등 13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4일
퇴직 법관의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
AI 요약
[221427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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