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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252
[22142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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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허위신고 과태료 2천만원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252
국회
22대
의안
2214252
112 허위신고 과태료 2천만원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252]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광희
의원 등 21인이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4일
112 허위신고 과태료 2천만원 상향
AI 요약
[2214252]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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