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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236
[22142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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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236
국회
22대
의안
2214236
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236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광희
의원 등 18인이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3일
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AI 요약
[2214236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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