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국회·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,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.
아동·청소년 성착취 관련 조항 정비와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