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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166
[221416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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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공소 취소 규정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166
국회
22대
의안
2214166
검사의 공소 취소 규정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16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곽규택
의원 등 13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2일
검사의 공소 취소 규정 삭제
AI 요약
[221416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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