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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122
[22141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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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 인정 완화와 보증금·수선 지원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122
국회
22대
의안
2214122
전세사기 피해 인정 완화와 보증금·수선 지원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122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윤종오
의원 등 12인이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1일
전세사기 피해 인정 완화와 보증금·수선 지원 확대
AI 요약
[2214122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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