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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944
[221394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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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사자 명예훼손 불법정보 포함과 처벌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944
국회
22대
의안
2213944
온라인 사자 명예훼손 불법정보 포함과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94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황정아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6일
온라인 사자 명예훼손 불법정보 포함과 처벌 신설
AI 요약
[221394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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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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