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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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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900
[22139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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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법원 재판 헌법소원 허용과 헌법연구관 정년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900
국회
22대
의안
2213900
일부 법원 재판 헌법소원 허용과 헌법연구관 정년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90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용민
의원 등 12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4일
일부 법원 재판 헌법소원 허용과 헌법연구관 정년 상향
AI 요약
[221390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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