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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878
[221387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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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878
국회
22대
의안
2213878
민법상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87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1인이
민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4일
민법상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
AI 요약
[221387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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