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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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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847
[22138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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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수표 제권판결 특례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847
국회
22대
의안
2213847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수표 제권판결 특례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847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14인이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31일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수표 제권판결 특례 신설
AI 요약
[2213847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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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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