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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819
[221381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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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적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교원 접근 금지 결정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819
국회
22대
의안
2213819
반복적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교원 접근 금지 결정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81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문수
의원 등 12인이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30일
반복적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교원 접근 금지 결정 도입
AI 요약
[221381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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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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