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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광고 관련 조치와 시정명령 절차 정비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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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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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739
불공정무역행위 광고 관련 조치와 시정명령 절차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739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허종식
의원 등 10인이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8일
불공정무역행위 광고 관련 조치와 시정명령 절차 정비
AI 요약
[2213739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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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739
[2213739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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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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