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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698
[221369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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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698
국회
22대
의안
2213698
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69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윤준병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4일
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[221369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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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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