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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655
[22136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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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- 의안 2213655
국회
22대
의안
2213655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655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정부
가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1일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
AI 요약
[2213655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발의
2025.10.21
정부 이송
2026.01.30
공포
2026.02.05
공포 — 21329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