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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·법관평가 제도 개선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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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650
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·법관평가 제도 개선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65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백혜련
의원 등 11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0일
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·법관평가 제도 개선
AI 요약
[221365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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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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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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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650
[221365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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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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