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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557
[22135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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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요건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557
국회
22대
의안
2213557
법관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요건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557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13일
법관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요건 삭제
AI 요약
[2213557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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