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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537
[221353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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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양도 등 금지 대상 추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537
국회
22대
의안
2213537
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양도 등 금지 대상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537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태호
의원 등 12인이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13일
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양도 등 금지 대상 추가
AI 요약
[2213537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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