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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비용 상한과 전가 금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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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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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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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519
대기업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비용 상한과 전가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519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정훈
의원 등 13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10일
대기업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비용 상한과 전가 금지
AI 요약
[2213519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3519
[2213519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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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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