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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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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508
[22135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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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508
국회
22대
의안
2213508
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508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차규근
의원 등 12인이
질서위반행위규제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10일
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
AI 요약
[2213508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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