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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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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507
[221350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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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단 공개된 고액·상습 과태료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507
국회
22대
의안
2213507
명단 공개된 고액·상습 과태료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507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차규근
의원 등 12인이
출입국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10일
명단 공개된 고액·상습 과태료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[2213507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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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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