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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476
[221347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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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오·폭력 선동 집회 금지와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 구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476
국회
22대
의안
2213476
혐오·폭력 선동 집회 금지와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476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태년
의원 등 13인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일
혐오·폭력 선동 집회 금지와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 구체화
AI 요약
[2213476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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