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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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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452
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45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1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일
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
AI 요약
[221345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3452
[2213452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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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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