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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채납 부동산 등기에 사용허가 기간 기록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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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380
기부채납 부동산 등기에 사용허가 기간 기록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380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모경종
의원 등 10인이
부동산등기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30일
기부채납 부동산 등기에 사용허가 기간 기록
AI 요약
[2213380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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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380
[221338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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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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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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