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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월권·지위 이용 행위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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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360
공무원의 월권·지위 이용 행위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36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종덕
의원 등 11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9일
공무원의 월권·지위 이용 행위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 포함
AI 요약
[221336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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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360
[2213360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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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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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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