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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351
[221335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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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처벌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351
국회
22대
의안
2213351
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351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건태
의원 등 10인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9일
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[2213351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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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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