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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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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337
[22133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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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337
국회
22대
의안
2213337
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 2배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337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상혁
의원 등 14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6일
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 2배 상향
AI 요약
[2213337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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