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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331
[22133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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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요건 충족 공무원 개인 구상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331
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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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331
적극행정 요건 충족 공무원 개인 구상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331]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선교
의원 등 10인이
국가배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6일
적극행정 요건 충족 공무원 개인 구상 제한
AI 요약
[2213331]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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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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