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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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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265
[22132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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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차별 범죄 가해자 치료감호·치료명령 대상 포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265
국회
22대
의안
2213265
무차별 범죄 가해자 치료감호·치료명령 대상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265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0인이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5일
무차별 범죄 가해자 치료감호·치료명령 대상 포함
AI 요약
[2213265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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