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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인하와 중가산금 일할계산 전환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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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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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129
개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인하와 중가산금 일할계산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129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범수
의원 등 10인이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9일
개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인하와 중가산금 일할계산 전환
AI 요약
[2213129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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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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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129
[22131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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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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