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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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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107
[22131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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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약취·유인죄 형량 강화와 미수 감경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3107
국회
22대
의안
2213107
미성년자 약취·유인죄 형량 강화와 미수 감경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1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주진우
의원 등 13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8일
미성년자 약취·유인죄 형량 강화와 미수 감경 제한
AI 요약
[22131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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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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