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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079
[221307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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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079
국회
22대
의안
2213079
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07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용민
의원 등 15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7일
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삭제
AI 요약
[221307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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