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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관 등 관할권 면제 행위와 상해 피해 구조금 대상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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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3051
외교관 등 관할권 면제 행위와 상해 피해 구조금 대상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051]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훈기
의원 등 11인이
범죄피해자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7일
외교관 등 관할권 면제 행위와 상해 피해 구조금 대상 확대
AI 요약
[2213051]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3051
[2213051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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