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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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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937
[22129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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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촉법소년 사건의 경찰 선도·교육 조치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937
국회
22대
의안
2212937
경미한 촉법소년 사건의 경찰 선도·교육 조치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937]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영교
의원 등 10인이
소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2일
경미한 촉법소년 사건의 경찰 선도·교육 조치 도입
AI 요약
[2212937]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