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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2936
[221293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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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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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936
국회
22대
의안
2212936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93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한민수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2일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
AI 요약
[221293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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