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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919
[22129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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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 홍보물 허위사실 공표 제한 및 처벌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919
국회
22대
의안
2212919
정당 홍보물 허위사실 공표 제한 및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919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한민수
의원 등 10인이
정당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1일
정당 홍보물 허위사실 공표 제한 및 처벌 신설
AI 요약
[2212919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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