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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917
[22129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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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허위신고 가산금 확대와 신고 포상금 도입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917
국회
22대
의안
2212917
직장가입자 허위신고 가산금 확대와 신고 포상금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917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남인순
의원 등 12인이
국민건강보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1일
직장가입자 허위신고 가산금 확대와 신고 포상금 도입
AI 요약
[2212917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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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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