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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870
[22128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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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70
국회
22대
의안
2212870
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70]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3인이
토양환경보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0일
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
AI 요약
[2212870]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