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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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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862
[22128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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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62
국회
22대
의안
2212862
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62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현
의원 등 20인이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0일
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
AI 요약
[2212862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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