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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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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2850
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50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0일
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
AI 요약
[2212850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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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850
[221285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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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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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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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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