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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817
[22128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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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불법영업·무허가 행위 처벌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817
국회
22대
의안
2212817
개발제한구역 불법영업·무허가 행위 처벌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17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문수
의원 등 10인이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9일
개발제한구역 불법영업·무허가 행위 처벌 상향
AI 요약
[2212817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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